이 름   관리자
제 목   전상법 개정에 따른 결제창 변경 안내
인터넷주소  http://
파 일   파일없음

 

2012년8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표준 결제창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오니 가맹점께서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상점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개정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2항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에 따라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을 고지한다.
-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법 제8조 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표시할 수 없다.


2. 개정시행 일정 : 2012년 8월18일부터


3. 개정시행에 따른 영향 및 당사 작업 내용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금액, 용역의 제공기간 표시 및 소비자 구매 등의 확인 절차가 포함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 사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결제창에 해당 기능을 추가해야 함.

1) 올더게이트가 상점에 제공하는 표준 결제창의 경우
- 결제창 내에 용역의 제공 기간 표기 및 구매동의 확인 기능 추가
- 연동 모듈 전문상의 ‘용역의 제공기간’ 추가 (별도 해당 작업내용 재공지 예정)
2) 상점 자체적으로 제작한 결제창을 사용하는 경우
- 상점에서 ‘재화의 명칭(상품명), 재화의 가격(상품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및 소비자 구매동의 절차’ 시스템 개발 및 추가 절차
- 올더게이트 표준결제창으로 연동방식 변경(향후 결제창 수정에 대한 별도 작업 불필요)


4. 가맹점 업무
이용기간이 제한되는 컨텐츠 상품이나 정기과금 상품 등에 한하여 ‘용역의 제공기간’을 표기/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무관한 실물 배송상품 등의 결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당사 적용일정
휴대폰결제창 : 8 월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결제창 도입
신용/계좌/가상 결제창: 10월말 금감원 등과 공동으로 표준결제창 개발


감사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2.08.18 개정시행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위탁에 대한 동의절차가 강화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