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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법 시행규칙 제 7조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전상법 제 10조 제 1항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 외에 공정위가 공개하는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초기화면을 통해 연결화면(링크)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약관을 연결화면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결이 필요한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는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이며 통신판매업신고 대상자인 사이버몰의 경우에 시행일인 8월 10일 전에 초기화면에서 해당 페이지를 연결화면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개정규칙 시행일 : 2011년 8월 10일 (수)
인터넷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5~10만원 소액 결제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1.25)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1.28)하였고,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완료(1.25) 후 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2.10)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06. 4월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제도적용 필요성이 대두됐다.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했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됐다. 또, PG(Payment Gateway)업체 I사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에스크로 이용건수 34,622건 중 4,587건(13.2%)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거래인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구매건수 대비 약 13%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됐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대금예치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옆에 사업자정보확인 배너 및 텍스트를 삽입하여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대국민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내용을 주지하여 제도시행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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