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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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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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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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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
파일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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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가. 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 개정 공포
나. 변경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10만원이상 → 5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다. 시행일: 2011.07.29
- 시행일에 맞춰 당사 의무적용 금액 자동 변경
ㅇ 전체금액 적용상점: 변경사항 없음
ㅇ 10만원이상 적용상점: 5만원 이상으로 자동 변경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 2(공포일: 2011.1.28)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제외 대상)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5만원 이하의 현금 구매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 (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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