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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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창업 아이템을 가다듬고 거래 상대방과 구체적인 계약을 추진 하다보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가면 바로 신청하고 일주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시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s록증은 모든상거래에서 빠짐없이 사용되며 세금납부시에도 꼭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

1.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증을 준비한다.

혹시 업무가 바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접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 등록이 허가된 후 등록증을 찾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개인사업자등록을위한 장소 선정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계획한 업종이 카페나 상점이라면 당연히 영업장을 임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S/W개발이나 IP와 같은업종에서는 장소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만 있으면 된다. 즉 자신의 집을 업무의 장소로 지정해도 된다(집이 자기 소유일 필요도 없다전셋집이든 부모/형제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상관없다). 장소가 정해지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마련된 '개인사업자 등록' 용지에 내용을 기입하고 접수한다.


신청서 작성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

사업의 종류는 세무서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라는 책자를 참조한다. 이 책은 업종을 분류해 코드번호를 써놓은 것으로 매년 봄 새로운 업종과 없어진 업종들을 다시 업데이트되어 발간된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업종들이 너무 많아 이 분류책자에서 찾을 수 없는 업종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비슷한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찾아 표기한다. 소호의 경우 납세 구분은 일반, 간이, 특례 중 하나로 정하면 된다. 무엇보다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임대한 건물의 소유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빠뜨려서는 곤란하다는 점. 이를 빠뜨리면 세무서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꼭 명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교부를위한 면담방법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온다.

사실 확인은 사업장 확인과 신청한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의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는 경우와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면담하는 경우가 있다. IP의 경우 사업장소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장비도 PC와 통신장비(모뎀 또는 전용통신망), 스캐너 등의 장비가 갖춰지는 정도로 좋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면담 상대방에서 사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우선 IP와 같은 첨단 정보산업은 세무서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사업형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그 업종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현황, 전망,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시작하면 우선 간단하게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 허가 여부를 확인해준다. 즉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허가합니다. 이번 주말에 등록증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설명이 충분하다면 허가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혹시 안된다고 할 경우는 그 원인을 물어본 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인감도장과 거래 통장 준비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끝마무리로 업무에 사용할 인감도장과 거래통장을 만들어두면 좋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인감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추가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고무명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6,000원 정도면 간단히 만들 수 있다.

세금계산서 용지는 문방구에서 구입한다.

거래를 위한 법인통장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을 준비해 회사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하면 계약과 영수증에 사용할 인감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거래대금을 온라인입금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인감과 통장인감이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일단 사업을 위한 거래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것을 개인용도의 입출금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래통장에 기록된 입출금 내역은 나중에 매출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공동사업자일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1.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내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 생활 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2.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

-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

- 소득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어야 되는 세금이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신규창업자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의 불이행시 높은 표준소득률과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각종 신고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각종 신고, 납부 의무의 이행이 하루만 늦은 경우에도 관련세금에 10∼20퍼센트 정도가 가산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세제도는 정부의 정책에 많이 의존하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각종 의무를 제때에 제대로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앉아서 돈버는 일인 셈.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해 절세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밖에 복잡한 다른 사항들은 수시로 전문가와 상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인/허가증사본(필요시), 주민등록등본 2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법인: 사업자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인/허가증사본(필요시),

대표이사 재산세 납부증명서 (보정서류)


기타 참고사항

1.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발급된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혹은 불이익이 따른다.

3.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


과세 유형에 따른 분류


간이과세자

특정업종 사업자로서 공급대가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퍼센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 양장, 양화점 등은 간이 과세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로서 납부세액은 '매출액×10퍼센트- 매입세액'